학교 '레드카드'에 담임 교체 요구...대법 "교권 침해"

 

 

 

 

 

 

 

학교 '레드카드'에 담임 교체 요구...대법 "교권 침해" / YTN

2023. 9. 14.

 

 

 

 

 

 

 

 

[전북일보] "선생님 돌려주세요"⋯도넘은 악성민원에 아이들 '눈물'  (24-10-10)

 

'레드카드' 따진 학부모, 자녀 전학 간 학교서도 교사 괴롭혀 논란
담임교사 5차례 교체, 학교 그만둔 교사도⋯ 교육과정 파행 운영
도내 교원단체, 피해 교원 및 학부모 등 "엄정한 법적 대응" 촉구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강력 대응, 학교교육 정상화 나설 것"

"악성민원으로부터 우리 선생님을 돌려주세요."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가 자녀를 전학보낸 학교에서도 교권침해를 일으키자 교원단체 등이 전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8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을 훼손하는 일명 '레드카드'사건의 학부모들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엄정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 교원단체∙노조 등에 따르면  '레드카드'사건 학부모 A씨와 B씨는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서도 무분별한 교권침해를 일삼아 전체 교사 7명 중 6명이 학교를 떠났다. 특히 올해 9월 중순까지 담임교사가 5번 교체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통해 악의적으로 교사를 고통받게 한 혐의로 현재 고발된 상태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4월 학부모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도내에서는 A 씨가 처음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A 씨의 경우 ‘레드카드’ 사건으로 잘 알려진 학부모로, 이미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음에도 또 다른 학교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학교 운영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 보호자에 대해 엄중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회는 악성민원에 의해 공교육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부 역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은 탄원서를 통해 교사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한 학생은 "우리 학교는 수가 작아서 같이 어울려 지낼 수 있고 선생님과도 즐겁게 놀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담임선생님이 수시로 바뀌어서 선생님과 정이 들어도 가시고 다른 선생님이 온다"며 "그래서 선생님들을 볼 때마다 죄송스럽고 미안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학생은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며 "정이 들려고 하면 계속 나가시고 너무 힘들다. 예전처럼 밝고 씩씩한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고 작성했다.

이처럼 교육파행이 심각해지자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의 담임선생님을 돌려달라’며 A, B 두 학부모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대응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일부 학부모의 부당한 소송과 민원으로부터 학생과 교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또 피해를 입은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학부모 한 명과 중재, 화해를 우회적으로 시도했으나, 학부모 측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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