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쓰지말라던 文,평산 책방에서 사용하다 '과태료' (주간조선 2023.06.08)

일회용품 쓰지말라던 文,

평산 책방에서 사용하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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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가 방문한 당시 일회용품을 쓴 문재인 전 대통령. photo 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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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운영하는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다가 담당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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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치권에 따르면, 시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평산책방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다'며 이를 인증한 게시물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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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민원에서 "평산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병과 플라스틱 빨대를 카페 내 취식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으니 불시단속을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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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과태료 처분했다'는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국민신문고 측은 "귀하께서 신고하신 영업 공간 내 1회용품 사용 행위에 대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했다"면서사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양산시청 주무 부서에 문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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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카페와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의 일회용품을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의 일회용품도 원칙적으로 사용하면 안되고, 오는 11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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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자 평산책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플라스틱컵 대신, 계도기간 중인 종이컵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도기간이라도 종이컵 역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인데 과태료만 피하면 끝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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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청와대 관료 및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텀블러와 머그컵 등을 사용하는 사진을 올리며 홍보에 나선 바 있다. 무엇보다도 문 전 대통령은 임기 2년 차인 2018년 8월,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도입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하는 플라스틱 컵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장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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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일도 화제가 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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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물병을 대놓고 쓰다니, 지난 정부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본인이나 잘하지" "내로남불이다" 등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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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인 기자 h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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