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아넘버 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

일본은 아직도 도장으로 대표되는
아날로그적인 사무처리가 특징적입니다.

 

도장을 찍는 것도, 상사에게 경례하듯이 기울여서 찍습니다.

 

 일본의 이런 아날로그적인 행정처리와 사무처리가 코로나 19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느린 행정처리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을 예를 들어보면 일본 정부가 백신을 조달해서, 지자체에 보내면,

실제 백신 접종은 지자체가 실시합니다.

 일본 정부는 서둘러서, ‘접종자 관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였지만, 지자체 시스템과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서 백신 접종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전국민적인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일려면 접종자 관리의 데이터화, 디지털화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웬만한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하는데, 일본 3대은행에서 편지와 서류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아래영상참조)

 

 

 

그동안 아날로그 행정에서 안주하던 일본이

코로나 19을 계기로 IT 행정의 후진성이 드러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느린 대처가 문제가 됨을 깨닫고,

일본은 디지털청을 신설하고, 대대적인 디지털화를 시도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입니다.

일본의 첫 신분증,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 고유 식별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마이넘버카드'
현재 일본 국민의 3분의 2가 신청한 마이넘버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総務省(총무성)

 

마이넘버카드는 개인 번호와 얼굴 사진이 부착된 카드인데요, IC칩을 삽입한 플라스틱 카드로 앞면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성별, 개인 번호와 본인의 얼굴 사진 등이 표시됩니다.
또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로 이용 가능하며 지자체 서비스, e-Tax 등 전자증명서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기에 완전한 디지털화를 앞당기는 제도 인것이죠.

실제로 마이넘버카드 하나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1. 개인 번호를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 가능
2. 각종 행정 절차를 온라인 신청할 때 - 정부에서 행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 이용가능
3. 본인 확인시 법적 신분증명서로 - 개인 번호와 본인 확인이 동시에 가능한 유일한 카드. 계좌 개설&여권 발급 등
4. 각종 온라인 뱅킹 거래
5. 여러 개의 카드를 마이넘버카드로 일원화 가능
6. 편의점 등에서 각종 증명서 출력 가능(주민표, 인감등록증명서 등 공적증명서 출력 가능)

 

 

 

마이넘버카드는 2016년부터 발급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에 예민한 일본 사회 성격상 발급을 꺼리는 분위기가 높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 정부는 최대 2만엔(약 20만원)포인트를 제공하는 정책을 내세워 발급률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마이넘버카드에 크게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요...

 

자신의 마이넘버카드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등록하거나 하나의 계좌가 공금 수취 계좌로 여러 사람을 등록하여 국가지원금을 받아 간 것입니다.

 

또한, 마이넘버카드에 의료정보가 잘못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일본 특유의 도장문화로 대표되는 아날로그적 사무와 행정을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같습니다.